12.3 이후 지자체별 '민생회복지원금' 방안 추진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큰 타격을 받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는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에 등록된 모든 시민(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 약 10만2647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약 309억8800만 원이며, 지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12월 23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는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 또는 세대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지역 내 시장 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개인별로 지급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대별 지급 시 총 소요 예산은 약 114억 원, 개인별 지급 시 약 2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제시 및 남원시

전라북도 김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확대를 제안하며, 전라북도와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시민 전체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도 시민 전체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은 계엄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률적인 지원이 예산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키며, 비상계엄 후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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